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효능.효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의 대상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정의) (제4조2항관련)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3.3.23.>
1.“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유기농 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4.“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 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1차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2차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표시”란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게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9.“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
는 행위를 말한다.
총리령 (제4조3항,4항관련)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2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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